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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고용부,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2021. 7. 5.
국권위, '공공기관 부패 등 신고 창구' 전수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익 신고 창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규정된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의 신고 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 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각 공공기관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 2021. 7. 5.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1조 원 융자 사업'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고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또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출은 소상공인정책.. 2021. 7. 5.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동국일보] 산림청은 3일 올여름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12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 이에,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어 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으며 중부지방, 전라권, 경남권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50~100mm, 전국 30~80mm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이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발령하게 됐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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