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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여가부,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추진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13일 이후부터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특히,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 2021. 7. 6.
공정위, '콩퀴헝스 반독점 우수 문서상' 올해 첫 수상 [동국일보]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중의 하나인 '콩퀴헝스'(Concurrences, 불어로 '경쟁'을 의미)가 주최하는 '반독점 우수 문서상'(Antitrust Writing Awards)을 올해 처음으로 수상했다. 이에, 이번 수상은 '우수 연성 규범(Best Soft Law)'분야 아시아 지역의 반독점 부문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결과이며,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공유될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 실무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제한적 자료열람제.. 2021. 7. 6.
최종문 차관, '제4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 참석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5일 저녁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각료급 다자회의인 '제4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4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Stockholm Initiative for Nuclear Disarmament'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에, 우리나라 포함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잠정)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를 앞두고 핵군축의 진전과 NPT 체제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참석국들은 제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stepping stones)'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차세대 핵 군비통제체제 마련 및 핵위.. 2021. 7. 6.
경찰청, '유전자 분석 제도' 실종자 가족 극적 상봉 [동국일보] 경찰청은 4살 때 가족과 헤어졌던 A 씨(여, 66세, 경기 군포 거주)가 오빠 B 씨(68세, 캐나다 앨버타주 거주), 오빠 C 씨(76세, 인천 남구 거주)를 7월 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상봉은 경찰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특히, A 씨와의 만남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첫째 오빠 C 씨와 가족들이 자리하여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으며 캐나다에 있는 둘째 오빠 B 씨와는 화상으로 만나게 됐다. 또한, A 씨(당시 4세)는 1959년 인천에서 둘째 오빠 B 씨(당시 6세)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어 실종된 후 인천 미추홀구..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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