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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 적발 [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 과수묘목 7, 채소 7, 화훼 2, 기타 3 순이고 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 육묘업자 1 순이며,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1. 8. 3.
교육부, '어린이 TAAS 웹서비스' 학교안전교육 강화 [동국일보] 교육부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어린이 TAAS 웹서비스)은 기존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웹서비스 :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도로교통공단)을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를 활용해 학교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지도를 만들어볼 수 있고,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교육부는 학생들이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서 표시하고 개선방안을 만드는 안전지도 만들기(Mapping).. 2021. 8. 3.
인공임신중절, 임신 여성 대상 교육‧상담 지원 추진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되며,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 2021. 8. 2.
고용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3일 시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 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며,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