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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공정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특히,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 2021. 8. 5.
조달청, 국내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동국일보]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조달청은 최근 미국(Buy American) 등 세계 자국 보호주의 정책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확대 방안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신남방국가 등 해외 조달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케이(K)-방역, 수출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정보 제공 .. 2021. 8. 5.
국권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시설 이용에 제약이 커진 대신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이에,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총 2,147건으로 방학 및 휴가기간인 7, 8월에 다수 발생했다. 특히,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해 나타난 주요 민원은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이다. 또한, 민원 예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으며 올해.. 2021. 8. 5.
국과연, 창립 51주년 '연구 중심 조직 재정비' 단행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자주국방을 향한 미래 100년을 위해 올해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비닉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했다. 이에, 1970년 8월 6일 창립된 국과연은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창립 8년 만에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케이(K)2 전차, 케이(K)9 자주포, 케이에프(KF)-1 기본훈련기 등 무기체계를 수출하며 국방력 증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또한, 국과연은 지난 51년간 축적한 국방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상‧해양‧항공에 이어 국방우주 분야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국방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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