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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지원 추진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립수당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 2021. 8. 6.
소방청, 비상급수 필요 시 '119'로 지원 요청 당부 [동국일보] 소방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비상급수가 필요할 경우 '119'로 지원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에서 480여 곳에 620여 회(7.15 ~ 8.5), 2,500여 톤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한 주요 대상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 살수가 필요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쪽방촌, 수도시설이 고장나거나 수량이 부족한 마을, 아파트단지, 가축 폐사 위험이 있는 축사 등이다. 한편, 이러한 비상급수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폭염,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지원활동에 해당된다. 2021. 8. 6.
과기부, '폐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 취소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과기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했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 2021. 8. 6.
김정배 차관, '2020 도쿄하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8월 8일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이 17일간의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2020 도쿄하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다. 이에,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 폐회식'은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각국 선수단의 입장, '2024 파리하계올림픽'을 위한 깃발 이양, 부대행사 등을 진행한다. 또한, 김정배 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올림픽이었음에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연대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이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우리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배 차관은..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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