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407 방위청,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 규격화 지원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은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가 없어 업체는 수출 시 구매국의 규격화 여부 요구에도 규격 제정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용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규격화 대상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을 추가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의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 2021. 7. 13. EU, 온실가스 관련 'Fit for 55' 패키지 14일 발표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5%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Fit for 55' 패키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가계 에너지 비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통상분야와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집행위가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파스칼 라.. 2021. 7. 13. 소방청, 119신고 급증 대비 '비상접수체계 가동' 추진 [동국일보] 소방청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시 다발적인 119신고에 대비해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시간당 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소 대비 최고 56배의 119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특히, 당시 신고 내용의 대다수가 배수 요청 등 일반적인 민원신고였으며 소방상황실의 접수 회선을 초과해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상황의 신고 접수가 지연됐으므로, 소방청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의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제한된 소방력으로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비상 상황이 예측될 경우 비상 소집을 통해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접수대를 2배 이상 확대 운영하면서 .. 2021. 7. 13.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원 긴급 지원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7일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 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 대폭 확대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와 검사를 확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신규로 설치할 임시선별검사소 30개소(서울 26, 인천 3, 경기 1)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으로 수도권 확진자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3차 유행이었던 지난 1월과 3월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에 특.. 2021. 7. 13. 이전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3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