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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국권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36명 추가 위촉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36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임기가 남아 있는 50명과 재위촉한 14명에 더해 이번에 36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2018년 10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분쟁, 의료분쟁, 학교폭력, 노동‧산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해 구성했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 2021. 7. 15.
보훈처,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6일 오전 9시 30분 마산의료원(경남 창원시)에서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보훈위탁병원은 보훈처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1986년부터 도입하여 35년간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특히, 이날 인증식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부산보훈병원장, 경남지역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증서 수여, 격려사, 축사, 인사말, 현판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통한 신.. 2021. 7. 15.
질병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재개' 40만 명 예약 완료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14일 오후 20시부터 55세~5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을 재개하여 23시 기준 약 40만 명 예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예약 개시 직후인 20시에 접속자 다수가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 일시에 접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으며 21시경부터 접속 지연이 단계적으로 해소되어 23시 기준 397,896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은 큰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5세~59세 연령층의 추가 사전예약은 오는 7월 24일 18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추진단은 "특정 시간대에는 접속자가 일시에 집중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예약해주실 것을 당부.. 2021. 7. 15.
과기부,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와 함께 7월 14일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 회의는 2013년 체결된 한-영국 정보통신(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맷 워만(Matt Warman)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고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현황 및 6세대 ..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