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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함상욱 조정관, 한-유엔 평화활동국 고위급 정책협의 개최 [동국일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과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한-유엔 간 국제평화‧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는 올해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구상(A4P) 발표 3주년을 맞는 올해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 7. 23.
질병청, 26일부터 50대 연령층 모더나 백신​ 접종 실시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7월 병원급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에 대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고 7월 26일부터 50대 연령층에 대해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설명했다. 이에, 모더나 백신 30,4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94.1% 효과가 보고됐으며 캐나다에서 42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 77%, 델타 변이 72%로 확인됐다. 특히, 추가적으로 1차 접종 후 입원 및 사망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79%, 베타‧감마 변이 89%, 델타 변이 96%로 보고됐으며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반응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 2021. 7. 23.
행안부, '재난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을 ('19.12.3.) 신설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2021. 7. 22.
환경부,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 안전망 강화 [동국일보]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