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을 ('19.12.3.) 신설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써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다.

또한,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아울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정보시스템, 팩스, 전자우편)들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