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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해경청,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기획수사 1호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후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올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주요사건 사례와 정책제언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요 사례로는 어선 불법 증‧개축, 내항 화객선 과승, 화물선 침몰 사고, 통발어선 전복사고, 무역항내 위험물 컨테이너 혼합보관, 낚시어선 부실 건조검사 등 수사사례도 함께 공유했으며, 어선 증‧개축 검사절차 완화, 선박임시검사 대상 명확한 기준 마련, 무역항 항계 속력제한 규정 개선, 부선 최대승선인원 산정 기준 완화,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 개선 등 제도‧법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 2021. 7. 8.
중기부, 'ESG 경영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최근 글로벌 메가트랜드로 부상한 ESG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협력사 선정 시 ESG 수준을 평가하는 등 ESG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ESG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ESG 경영 추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를 자유롭게 제시했.. 2021. 7. 8.
산림청, '국립수목원 R&D 혁신 추진계획' 발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과기부와 손잡고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임무형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수목원 R&D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과기부를 비롯한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018년 7월)에서 확정된 '국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2019년 12월)을 수립했다. 또한, 이를 통해 연구조직‧인력 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맞추어 국립수목원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산림생물종 보전 및 자원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 2021. 7. 8.
공정위, '서비스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에, 이미용 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이 제정했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아울러,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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