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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1407

국권위,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전망 [동국일보]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권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한, 국권위의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월 2~3일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2021. 9. 15.
국방부, 추석 연휴 '긴급구조 등 지원태세' 유지 [동국일보] 국방부는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1,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500여 명의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45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2021. 9. 15.
공정위, '택배 등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고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되며,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 2021. 9. 13.
국권위,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 [동국일보]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국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했다. 또한,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했는데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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