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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1407

국권위,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권고 [동국일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특히,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미비로 구매‧운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먼저, 전기‧수소차 구매.. 2021. 9. 15.
EU-미국, 2030년까지 '메탄' 배출 30% 감축 합의 [동국일보] EU와 미국이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이번 합의를 통해 매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폐탄광, 농업 및 폐기물 매립 등 매탄가스 배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및 폐기물 섹터에 대한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기술혁신 등 농업 섹터 배출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의의 일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여 개 국가에 대한 참가를 권유할 계획이며, 합의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 서미트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향후 에너지, 농업, 폐기물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기후분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이산화.. 2021. 9. 15.
공정위, '구글' 부당 행위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으며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또한, AF.. 2021. 9. 15.
노규덕 본부장,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日 도쿄 방문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12~14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및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으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만났다. 이에, 한미일(韓美日) 3국은 금번 양‧다자 협의 시 최근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한미(韓美)는 양국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및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을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구체 협의를 가졌다. 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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