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1407

외교부,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야스쿠니 참배 항의 [동국일보]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은 8.13일 오후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의 8.13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에, 이 국장은 "기시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쿠마가이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2021. 8. 13.
국권위, 사업예정부지 공익사업 편입 관련 고충 해소 [동국일보]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 이에,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지만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특히,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부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홍수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체사업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사업부지를 공익사업에.. 2021. 8. 13.
질병청, 예방접종 관련 사망 시 '부검소견서' 생략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 개정‧공포 됐다고 밝혔다. 이에,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 2021. 8. 13.
보훈처, '안필립 선생 등 247명' 독립유공자 포상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1919년 충남 천안에서 광부들의 만세시위를 이끈 박창신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앞장선 안필립 선생 등 24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65명, 건국포장 30명, 대통령표창 152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14명이며 건국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제76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유족에게 수여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람은 1949년 최초 포상 이래 건국훈장 11,465명, 건국포장 1,422명, 대통령표창 4,045명 등 총 16,932명(여성 540명)에 이른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