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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 등 도입 합의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 유로(약 970억 엔)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인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 특히,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한,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2021. 10. 12.
국방부, '천승현' 신임 군사시설기획관 임용 [동국일보] 국방부는 10월 8일부로 천승현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여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에 보임했다. 이에, 군사시설기획관은 군사시설 정책‧계획의 수립 및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 軍 주거정책 수립, 軍 환경 및 소음보상 정책‧계획 수립 등 국방 시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직위이다. 또한, 천승현 신임 군사시설기획관은 2002년 5급공채(기시 37회, 토목직렬)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인력정책과장, 사이버정책담당관,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방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함께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끝으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정책적 시야가 넓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기획하는 능력과.. 2021. 10. 10.
새만금청,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위원' 공모 기간 연장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 공모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정책기획‧개발업무,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개발,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1. 10. 9.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성공 기원 달리기 캠페인'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등 서울경기권역 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세계산림총회 성공 기원 쓰담 달리기(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에, 쓰담 달리기는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본 캠페인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네파(주)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공공기관에서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제15차 세계.. 2021.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