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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특허청, '디지털 화상디자인 출원 등록' 21일 시행 [동국일보]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10월 21일(목)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 특히, 특허청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 2021. 10. 19.
소방청, 국장‧과장급 승진‧전보 인사 [동국일보]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전보 인사 - 소방감 홍 영 근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승진, 2021.10.14.) - 소방준감 김 문 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승진, 2021.10.14.) - 소방준감 성 호 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승진, 2021.10.14.) - 소방감 배 덕 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전보, 2021.10.14.) - 소방감 이 영 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전보, 2021.10.14.) - 소방감 남 화 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전보, 2021.10.13.) - 소방준감 김 재 병 소방청 대응총괄과장(전보, 2021.10.14.) - 소방준감 권 혁 민 소방청 예방총괄과장(전입, 2021.10.14.) - 소방준감 박 성 열 서울특별시(전출, 2021.10.14.) - 소방정 .. 2021. 10. 17.
외교부,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 [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10월 15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동 협의체는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메커니즘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공유했다. 아울러, 국내외 시민단체를 초청한 별도 세션에서 인권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끝으로, 한‧미 양국은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1. 10. 15.
행안부, '올가을 첫 한파특보'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일요일(17일)에 전국 대부분의 내륙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토요일(16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요일(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 급감하고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도 전망되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먼저,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리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이‧통장 등)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가을 단풍철로 이동량이 많은 10월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만큼 등산객을 대..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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