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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1407

국권위, 국가유공자 실제 부양자 '선순위 유족' 인정 [동국일보]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훈청은 ㄱ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고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에 해.. 2021. 9. 1.
국방부, 중국군 유해 109구 '유해 입관식' 실시 [동국일보] 한‧중 양측은 9월 1일 10시 인천시 소재 육군부대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지난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09구에 대한 '유해 입관식'을 실시했다. 이에, 이번 '유해 입관식'은 고경국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주관했으며 한국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을 포함한 양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중국군 유해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7차(2014~2020년)에 걸쳐 총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인도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유해 인도식'은 9월 2일 10시 인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 2021. 9. 1.
조달청, 직장 내 괴롭힘 등 방지 '리슨투미' 도입 [동국일보] 조달청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입은 내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고충옴부즈맨 임명과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이어 실시간 신고 체계 마련까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서비스인 '리슨투미'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이다. 또한, 동일 행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공동 알림을 발송하고 공동신고가 가능해 숨어있는 피해사실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실시간 메모기능이 있어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해 2차 피해를 방지할 .. 2021. 9. 1.
행안부, '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가능 [동국일보]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으로,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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