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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1407

국권위, '등기이사 명의 제공 근로자' 적극 구제 권고 [동국일보]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또한,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 2021. 7. 22.
방위청, '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7월 22일 '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개최한다. 이에, 공동위는 2001년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호주 방산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였으나 양국의 방산협력 조직개편 등으로 2014년 제9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개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동위에서는 방위사업청 김생 국제협력관과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CASG) 장갑차량 사업부장인 데이비드 코글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향후 추진 예정인 획득사업을 공유한다. 아울러, 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최신화,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양국 .. 2021. 7. 22.
황희 장관, '2020 도쿄하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7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문부과학대신 초청행사와 '2020 도쿄하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232명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의 16일간 여정을 응원한다. 이에,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진행되는 초청행사에서는 황희 장관을 비롯해 각국 스포츠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각국의 스포츠 정책과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황 장관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행사에 참석한 각국 스포츠 장관들에게 3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감동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 개회식'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 2021. 7. 22.
국토부,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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