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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408

국권위, 명백한 근거 없는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 부당 [동국일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특히,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ㄱ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 2021. 11. 30.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현황…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집회 예정 [동국일보]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3,580명(경찰추정) 참여 중이다. 이에,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시멘트‧철강 등 화주공장 진‧출입로 중심으로 집결했고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출입방해를 시도함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즉시 조치하고 있다. 특히, 내일(11월 27일)은 각 지부별 파업 참여인원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잠정)에 집결하여 공공운수노조 집회(경찰 추산 1만 명 규모)에 참여할 전망이다. 또한,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5%, 잠정)은 평시와 유사하며 반‧출입량(1.1만TEU, 잠정)은 사전수송조치 등 운송일 조정에 따라 평시(3.8만TEU)의 30% 수준이다. 이어, 현장으로부터 시멘트 생산공.. 2021. 11. 26.
文 대통령,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내정…27일 임명할 예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으며 내일(27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이다. 또한,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이다. 이어,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2021. 11. 26.
외교부,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공개 [동국일보] 12월 7~8일간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가 11월 26일 오후 12시 외교부 및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에 공개된다. 이에, 테마송(제목 : Closer)의 제작과 가창에는 안테나 소속 싱어송라이터인 샘김, 적재, 권진아가 참여했다. 또한, 테마송은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라는 이번 행사 공식 슬로건의 의미를 반영하여 나이와 성별, 국경을 초월한 평화가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의 평화가 모여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한국어와 영어 가사로 표현했다. 아울러, 테마송에 참여한 샘김은 "'군인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곡에 담.. 20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