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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2 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동국일보] 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1년 11월 9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2021. 11. 8.
이성호 조정관, '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정상회의(12일) 및 각료회의(8~9일) 준비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보건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의 기반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금주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에 보고할 올해 핵심 성과물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고위각료들은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연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2021. 11. 8.
고용부, 동절기 사망사고 관련 건설현장 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또는 직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2021. 11. 8.
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할 증대,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에 학생참여 확대,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국‧공립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대학 운영..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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