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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추진 결의안 채택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일(수)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결의안은 EU-대만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경제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협정 체결의 영향평가, 공청회 및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조속히 수행하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만을 동등한 교역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EU가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번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2021. 9. 2.
외교부, '中 공관 등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1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여, 공관-외교부 본부-관계부처 간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금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 중국 지역 공관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상반기 불법조업 단속.. 2021. 9. 1.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 60대 男 긴급체포 [동국일보]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 후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특히,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으며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 2021. 9. 1.
국표원,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성조사 실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치원‧초등학교 2학기 등교를 대비하여 최근 유행중인 푸시팝, 말랑이, 슬라임 등 장난감과 가정‧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교육용 완구‧학용품 등 총 169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6~8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조사 결과 색종이, 슬라임 등 적발된 63개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수거 등(리콜) 명령(8개) 또는 개선조치 권고(55개)했다. 특히, 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납‧붕소‧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8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했으며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55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국표원은 리콜 명령 처분 대상인 8개 어린이제품의 주요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