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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과기부,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9월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과기부는 중요통신시설 관리의무 강화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6월 8일)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입법‧행정예고(~10월 7일) 종료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12월 9일) 이전에 제‧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는 중요통신시설의 변경사항과 지난 제1차(5월 28.. 2021. 9. 28.
국과연, '무인기용 저피탐 비행체' 핵심기술 개발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흡수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레이돔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흡수 도료 등 무인기용 저피탐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4종을 개발했다. 이에, 국과연의 이번 연구 성과는 저피탐 무기체계의 기반 기술을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16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추진한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확보됐다. 특히, 국과연이 개발한 전파흡수구조 기술은 외부에서 입사한 레이다 신호를 기체구조를 통해 흡수하여 비행체의 레이다 반사 단면적(RCS, Radar Cross Section)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또한, 레이돔(radome) 기술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 2021. 9. 28.
환경부,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2021. 9. 27.
관세청, '제11차 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 개최 [동국일보]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 개최한다. 이에,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원과 (사)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가 협업해 기획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한 국가이며 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