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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주영준 실장, '철강 공급과잉 관련 글로벌포럼' 참석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10월 1일 19:30~22:00)에 참석하여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장관급 보고서를 논의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는 이탈리아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의장), 미국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 등 29개 주요 철강생산국 장관급 인사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으며 세계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각국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2부로 구분하여 1부에서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와 의장국인 이탈리아 철강협회(Federacciai) 등 글로벌 철강업계 협‧단체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철강산업 동향과 주.. 2021. 10. 1.
국권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3건 심의‧의결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특히, 국권위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 2021. 10. 1.
산림청, '가을 목재 수확철' 안전사고 주의 당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가을철 목재 수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산림작업원의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산림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산림작업에 따른 중대재해의 66%가 목재 수확 작업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20년간(2008년~2019년) 목재 수확 작업의 평균 노동 투하량은 4분기(10월~12월)에 26%, 1분기(1월~3월)에 53%로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목재 수확 작업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위험도와 신체 손상의 강도가 높아 신속한 응급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중대재해 유형은 기계톱 킥백(kick back) .. 2021. 10. 1.
복지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동국일보]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