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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407

'형 집행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 회의 개최 [동국일보] 법무부는 11월 6일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법원행정처‧대검찰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며, 2019년 4월 기본계획 관련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교정본부에서는 전담팀(TF)을 구성,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 2020. 11. 7.
정총리, '국가대테러 종합훈련' 주관‧점검 [동국일보] 정세균 총리는 11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2020 국가대테러 종합훈련'을 주관하고 관계기관의 테러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에, 이번 훈련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기획했고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기관 200여명의 대테러 요원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드론 출현, 항공기 피랍, 공항시설 점거 등 공항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테러에 대해 상황전파→초기대응→진압→구조‧구급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 통합작전 역량을 점검했다. 특히, 훈련에 앞서 드론택배‧집단 플래시몹‧드론 레이싱 시연 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에서 개발중인 드론 탐지‧차단 등 안티드론 기술도 선보였다. 또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 2020. 11. 7.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 의결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여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면서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의무화하며, 여성가족부는 6일(금)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미투 운동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2020. 11. 7.
'전국택배연대 근로여건 관련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그에 따른 연이은 과로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CJ대한통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택배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등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최근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국권위가 택배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태완 택배연대노조위원장은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없이 주6일, 76시간 근무에 하루 14시간의 고강.. 202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