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1407 국권위, 혼인의 실체 증명 시 유공자의 사실혼 인정 [동국일보]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특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또한,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ㄴ씨와.. 2021. 9. 27. 해수부,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 10월부터 판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맨손‧나잠어업 등)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정하여 겸업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어업 관련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극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촌.. 2021. 9. 27. 조달청, 공공수요발굴위원회…총 41개 혁신제품 지정 [동국일보] 조달청이 혁신조달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에, 조달청는 24일 제3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조달기업이 제안한 공급자 제안형(38개), 공공기관이 선보인 수요자 제안형(1개), 추천위원 추천제품(2개) 등 총 41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에는 추천위원(스카우터)이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제품 2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선별적 유전자 증폭시스템 진단키트는 조직검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액체 생검 기술로 3~4기 암 환자는 물론 1~2의 조기 단계의 환자를 혈액 검사로 암 유전자를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인공지능(AI)기반 뇌영상분석 프로그램인 뉴.. 2021. 9. 27. 중기부, '美 해상내륙 복합 운송 지원 사업'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광양항에서 미주 내륙(중부‧동부)까지의 복합 운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오는 9월 27일부터 미국 서안향 해상운송(국적선사 에이치엠엠 협업, '해상운송 지원사업')과 트럭운송('화물물류 연계서비스')을 연계한 물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적공간 750TEU 중 20TEU를 내륙운송 전용 물량으로 배정하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포워더사를 통한 내륙 운송(트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총 60회에 걸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12,457TEU.. 2021. 9. 27.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3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