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월)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됐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