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CNPD, '아마존' 7억 4,6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보호당국(CNPD)은 아마존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과 관련 7억 4,600만 유로에 이르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CNPD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이 GDPR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7억 4,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금까지 GDPR 관련 최대 과징금 액수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이다.

특히, 당초 CNPD가 아마존에 대한 과징금으로 3억 6천만 유로를 언급한 바 있으나 해당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또한, 아마존은 CNPD 결정이 주관적 및 자의적 GDPR 해석에 의하고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이라며 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사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영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브리티시 항공과 매리어트 호텔 등에 부과한 GDPR 관련 과징금을 80% 경감하고 독일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과징금을 감액한 바 있어 아마존의 과징금 규모도 향후 협상 또는 판결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구글 등 다수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 소재지로 GDPR '원스탑샵 원칙'에 따라 GDPR 관할권을 가진 아일랜드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끝으로, 아일랜드는 실리콘 밸리 다국적 기업이 상당수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트위터에 대한 45만 유로가 유일하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 관련한 4건의 GDPR 위반 제소사건에 대해 3년간 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