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부 지원 대출 빙자' 불법 스팸 주의 당부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또한,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한층 진화된 수법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아울러,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5일부터 각 통신사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