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등 감찰 결과

[동국일보]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은 주요 혐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은 징계청구 주요 혐의 내용이다.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