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영향력 확대 경계' 미 협력 대응

[동국일보] EU는 RCEP 협정에 따른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와 이에 적극 대응할 전망이다.

이에,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11월 15일 모든 참가국 서명이 완료됐다.

특히, RCEP은 주로 관세와 원산지 기준 등에 초점을 둔 낮은 단계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참가국 기업의 역내 공급망 확대 움직임은 가속화할 전망이며,

RCEP에 따라 15개국에 공통 원산지 기준이 적용, 복잡한 EU의 원산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유럽에서 아시아로 생산 및 공급망 이전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EU는 중국 주도의 RCEP 등장으로 EU의 對중국 경쟁력 약화와 함께 글로벌 통상 패권이 아시아로 이전되는 것과 RCEP 출범이 디지털산업 등 EU의 글로벌 표준선도 지위를 위협하고, 

 

RCEP 통합 확대가 아시아 지역 내 통용될 새로운 표준 설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EU는 RCEP이 규모면에서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에 달하는 대규모 협정이지만 노동 및 환경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판적이나,

RCEP 참여국 가운데 한국, 일본, 베트남, 호주 및 뉴질랜드는 EU와 개별 무역협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EU의 요구를 이미 수용한 상태이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따른 아시아 지역 내 패권 공백을 이용하여 RCEP의 최종 서명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며,

중국이 일본 등 정치적으로 무역협정 체결이 매우 민감한 국가들과 RCEP을 통해 통합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만프레드 베버 유럽의회 국민당그룹 대표는 RCEP을 통한 중국의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가 EU-미국 간 공동대응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이 연내 EU와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EU의 통상제한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RCEP에 불참한 인도와 EU의 양자 간 무역협상 재개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지적재산권 등의 이견으로, 

 

EU-인도 무역협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인도가 재협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