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항공여행객 7.45 유로 항공세 징수

[동국일보]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 여객에 대해 7.45유로의 항공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네덜란드는 작년 철도운송과 항공운송 간 운송비 격차 확대를 위해 항공여객에 7유로, 항공화물에 톤당 1.92~3.85유로의 항공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으나,

항공여객에 7.45유로를 부과하는 대신 항공화물은 공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에어프랑스-KLM은 코로나19의 항공산업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으며 지속가능성 목적의 항공세 사용처가 이와 무관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항공세가 단지 세수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및 영국도 항공운송과 철도운송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항공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덜란드는 "항공세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도입되야 하며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국제협정에 따른 항공유류세 면제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