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제출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20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잔액)는 '20년말 기준 12.5조 원 수준에서 '25년말까지 10조 원 이내로 관리될 계획이며 이는 작년에 수립된 '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다.

또한, 금번 '20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이 기존 '2020~24년 계획' 대비 크게 개선된 이유는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자산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으로 6년 빠른 '21년 중에 상환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지고,

 

'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등 영향으로 동 채권의 발행실적이 보증한도 대비 크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 '22년 10조 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