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개최

[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부겸‧민간위원장 정상조)는 법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8월 23~24일 15:00~19:00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콘텐츠 시청 및 거래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될 수 있고 해외에서의 침해도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가간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수회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 연수회는 아세안(ASEAN)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 지식재산 침해의 법적 요소, 사이버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범죄,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조사,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한국의 지식재산권범죄와 불법자산 환수 등의 분과(세션)로 구성됐다.

아울러, 국제기구 소속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 국내 지식재산 집행 담당 공무원(검사, 수사관 등)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한편,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연수회가 아‧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